원전 밀집 부울경은 깎아주고 서울은 더 내라...'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묘수될까

25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전력 다소비 기업 이전 기대"

서울 동대문구 주택가의 전기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원전) 등 발전소를 둔 지역 주민이 수도권과 같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 법안 통과 이후 에너지 소비 역차별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다. 다만 정부 결정으로 지어진 발전소 주변 피해를 수도권이 그대로 떠안아야 해 반발이 예상된다.

차등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문턱을 넘었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이다. 여야 이견이 없어 사실상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

분산에너지법은 현재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 생산은 지방에서 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더 많이 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골자다.

현행 전기요금은 발전소 거리와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부산, 울산, 전남 등 발전소가 많이 밀집된 지역은 각종 규제와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데 수도권과 같은 비용으로 전기를 쓰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발전량과 사용량을 보면 지역별 차이가 크다. 지난해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지역의 연간 발전량은 4만6579GWh이지만, 서울은 4337GWh에 그쳤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 것이다. 반면 서울의 판매 전력량(사용량)은 4만8789GWh로 부산(2만1494GWh)의 2.3배에 달한다.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 서울에서 월등히 많은 양의 전력이 소비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 전력 자급률을 봐도 발전소가 밀집된 부산·경남·울산(부울경) 지역이 월등히 높다. 2021년 기준 부산의 전력 자급률은 197.54%, 경남 122.8%, 울산 93.78%다. 반면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11.3%, 경기는 61.62%에 그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전소는 적은데 전력 소비는 많은 수도권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대신 부산, 울산, 전남 등 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치권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전력 다소비 기업에 이전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이 밀집한 부산, 울산 등을 비롯해 에너지원 주변 지역에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이전을 유인해 지역경제와 일자리 활성화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정부 결정으로 지어진 발전소 주변 피해를 수도권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이미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더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공급하면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분산에너지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고 시행까지는 1년여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차등 요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대상 지역 설정,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요건 등 세부 내용 정비가 필요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