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보증금 기준 5억까지 확대…신탁사기·이중계약 피해도 구제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

최우선변제금 5500만원까지 무이자

2.4억까지는 최대 2.1% 저금리 대출

HUG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피해자委 "선구제 후회수 빠져 실망"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특성상 보유 사실 은닉이 가능해 자진신고와 전수조사만으로 관련 법 개정안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코인 혹은 암호화폐)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통과에 대해 어렵사리 동의했다.

여야가 추진하는 김남국 방지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회의원만 해당하는 법안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1소위)를 열고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은 김성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의원이 당선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의정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법인·단체 명단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게 돼 있다. 다만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은 이달 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용을 다음 달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오는 7월 31일까지 그 의견을 국회의장과 해당 의원, 소속 교섭단체 대표 의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과 현금은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게 돼 있지만 가상자산은 워낙 등락 폭이 크다 보니 (개정안을 통해) 단돈 1원이라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최형두 의원도 "단 하나라도 가상자산이 있으면 다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추진)을 국회 내에서 속도를 높여가겠다"며 "선량한 투자자는 보호하고 (불법) 거래를 통해 혁신 노력을 차곡차곡 가로채려는 모든 시도는 확실히 없애나가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래픽=아주경제 ]

다른 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대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같은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코인 등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 내역을 확보해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자산 특성상 보유 여부를 대상자가 끝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사실상 의원 개개인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전문가는 “가상자산이 금융 거래 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가상자산거래소만 개인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데, 코인거래소 거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며 “본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 코인 전수조사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