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2배 급등 국내선 58% 급락···"국내도 무료 탄소배출권 줄이자" 주장 확대

코로나19에 이어 글로벌 경기 위축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구매하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최근 1년 만에 배출권 가격이 절반 이하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경기 환경에도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치솟은 것을 감안하면 국내 배출권 시장에 이상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상 배출권을 90%나 제공하는 국내 시장이 너무 느슨한 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재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중 현재 가장 많이 거래되는 KAU22는 지난 19일 종가 기준 1만23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3일 2만9000원에 비해서 57.59% 하락한 수준이다. KAU22는 지난해 8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4월 28일 1만1250원으로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대기업 상당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각 기업들은 정부가 미리 나눠준 할당량 이상 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반대로 남은 배출권은 거래소에서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최근 같은 급등락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매우 드문 일에 속한다. 지난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전반적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우선 국내 재계에서는 코로나19와 그 직후 이어진 글로벌 경기위축 영향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전에는 통상 생산을 늘리려는 기업이 많아 상승 압력이 많았지만, 코로나19로 급격히 생산을 줄이는 기업이 나타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은 많이 줄었지만 글로벌 경기위축 영향으로 역시 기업의 생산이 줄어들고 있다.

다만 최근 국내 배출권 가격 하락이 시장의 근본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와 유사하게 글로벌 경기 위축 상황을 맞이한 다른 나라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 분석이다.

실제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18일(현지시간) 톤당 89.85유로로 지난해 8월 53.33유로 대비 68.48% 늘었다. 올해 2월 100.34유로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다소 가격이 하락했으나 여전히 뚜렷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상할당량이 90%에 달하는 국내 시장의 느슨함이 최근 몇 년 동안 가격 하락을 불러일으켰다는 의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대규모 탄소 배출에 재무적 리스크를 부여하겠다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도입 취지를 떠올려보면 수년 동안 대규모 무상할당량의 범위 내에서만 생산을 하고 나머지 10% 유상할당량을 매각해 시장에서 수익 올리기에 집중하는 현재의 상황이 적절치는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탄소거래제 4기에서는 무상할당량 규모를 현행 90%에서 큰 폭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최근까지 민간 LNG 발전사는 발전소를 돌리지 않고 대규모로 받은 배출권을 매각해 수백억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흑자전환에 성공하기도 했다"며 "단순히 탄소배출권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업을 극도로 줄이는 일부 기업의 행태를 막기 위해 무상할당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