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이어 쿼드까지 中 위협 공동 대처 의지 천명… 中 강력 반발

[사진=AP·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에 이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까지 중국의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G7 국가들은 정상회의 폐막 하루 전인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가능성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지하고, 힘이나 강압으로 현 상태를 바꾸려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도 반대한다"라는 공동성명의 문구가 중국에 대한 G7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과 중국 경제의 규모를 감안할 때 글로벌 문제뿐 아니라 공동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비시장 정책과 관행으로 초래되고, 글로벌 경제를 왜곡시키는 문제들에 대한 대처를 모색할 것"이라며 "무역과 투자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첨단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인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요 공급망의 과도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경쟁 속에 중국이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보안 강화와 함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등의 공급망을 다변화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G7은 또한 별도 성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강압의 사례가 우려스러운 증가세를 보였다"며 경제적 강압에 대처하는 공동의 플랫폼을 창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적 강압이란 한 국가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타국을 상대로 경제적 수단을 강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2016년 한국의 '사드 사태'나 2021년 대만 대표부를 설치한 리투아니아의 제품들에 대해 금수 조치를 취한 것 등을 지목하며 중국이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경제적 강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처럼 G7 정상들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2021년 이후 2년 만으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는 "이번 공동성명은 중국에 대한 G7의 가장 강력한 비난"이라고 평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전에는 강압을 언급한 공동성명이 없었다"며 "중국이 이러한 수단과 도구를 사용하는 빈도를 감안할 때 임시적 전략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G7은 남·동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고, 중국 내 신장·티벳 등의 인권 문제 등도 지적했다. 나아가 "중국이 러시아에게 군사적 침략 행위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로부터 러시아군을 즉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군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해 경제, 군사,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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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도 우회적으로 중국 겨냥 

G7 정상회의 기간 중 별개로 진행된 쿼드 정상회의에서도 역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주장하며 우회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전했다.

쿼드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힘이나 강압으로 현 상태를 바꾸려는 어떠한 일방적 혹은 불안을 야기하는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분쟁 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와 해양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사용 및 다른 국가를 방해하려는 노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G7 공동성명과 비슷한 내용의 문구로,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남중국해 등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드러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G7과 쿼드 정상회담은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위협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들이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이다.

호주 시드니 대학 산하 미국연구센터의 톰 코벤 외교 전문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 한도 관련 협상이 시급한 와중에도 이번 G7과 쿼드 정상회담에 참석한 것을 가리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개인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태평양 및 동남아 파트너 국가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G7 정상의 공동성명 내용에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G7이 중국의 중요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관련 문제를 임의대로 처리하며, 중국을 모략하는 동시에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다"라며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 스스로의 일로, 중국인이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제적 강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이야말로 일방적 제재와 '산업망 탈동조화(디커플링)'를 벌이면서 경제·무역 관계를 정치화, 무기화하는 진정한 '강압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방 소수 선진국들이 마음대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글로벌 현안을 조종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되돌아오지 않는다"며 G7 국가들이 패를 지어 타국을 압박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대화의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