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李 리더십' 시험대

李,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직접 지시

윤리특위, 21대 국회 의원 징계 '0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김 의원 논란에 민주당 지도부가 '늑장 대응'을 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결국 이를 의식해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한 것으로 읽힌다. 이에 사퇴론까지 불거졌던 이재명 당 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단 이야기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을 향해 김 의원 징계안을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상조사 결과를 봐 가면서 협의를 이어가자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지도부를 향한 늑장 대응 비판과 함께 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이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윤리특위가 관련 의혹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한규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의원) 탈당 후에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받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 갖고 있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 국민께 사과하고 윤리특위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같은 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며 특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윤리특위 문턱을 넘더라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 제소 결정했지만...'李 사퇴론'에 전망 어두워

결국 이 대표를 향한 사퇴론까지 나오자, 윤리특위 카드를 받아들인 꼴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태다. 불체포·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임에도 그간 여야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됐을 뿐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는 여야 의원에 대해 39건의 징계안이 접수됐다. 하지만 징계가 결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올해 들어 특위 구성을 위한 회의도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20대 국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43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가결된 건은 0건이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윤리특위 제소 결정은 결국 이 대표의 사퇴론을 막고 자체 진상조사도 뭉개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