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6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진 100일···"일상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관 간 협업 기반 재난 대비와 과학적 재난관리 분야에 큰 변화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중회의실(347)에서 '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제6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1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제6차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7일 발표된 종합대책 100일(5.6.)을 맞아 그동안 추진한 종합대책 핵심과제의 주요성과와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가장 큰 변화는 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재난 대비․대응 태세 분야에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관련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다양한 제도개선과 훈련이 진행됐다.

우선 경찰-소방-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었다. 경찰-소방 간에 “긴급”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경찰-소방 상황실 간 상호연락관을 배치하여 원활한 소통․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경찰이 인지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찰과 지자체 간 소통도 개선했다.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해, 소방청은 24시간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대응팀을 설치․운영(3월~)하고, 소방-보건소-응급의료기관(DMAT)-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시도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시행중이다.
 

종합대책에서 강조하는 과학기술과 데이터 기반 재난위험 예측과 대응분야 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신종재난위험요소 발굴센터'가 지난 3월 21일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이며, 6월 중 위험요소 평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첫 위험요소 선정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CCTV의 지능형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부터 지자체, 연구기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법령개정안 마련 및 효과적 전환 계획을 검토중이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11월부터 72곳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거쳐 금년 내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민의 위험신고에 대한 대응체계도 많이 달라졌다. 경찰에서는 '112반복신고감지시스템'을 도입해 반복 신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였고, 외국인·장애인 등 전화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긴급신고 바로앱'도 오늘(1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역의 재난안전역량 강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원체계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이다. 기초자치단체장 대상 재난안전 교육방안을 마련하여 6월 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안전분야 근무 기피 문화 개선을 위한 수당, 승진가점 등 처우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위험상황을 보다 신속히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재난문자방송 발송체계도 개선된다. 올 6월부터 극한호우시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이 바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5월말부터는 재난문자를 현재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도 보낼 수 있게되어 지역주민들은 마을단위의 위험 상황과 대피정보 등을 보다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지원과 시설복구에 더해 피해주민의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복구제도와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5월에 개정 완료하였으며,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 ‘10.29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출범(3.4.)해 피해자·유가족과의 소통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시신과 유류품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가족 응대 방안 등을 일선에 안내하고 교육중이다.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이 안전대책의 현장작동성을 중시하는 만큼, 행안부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현장 안전점검과 대응도 많아졌다. 종합대책이 처음 공개된 올해 1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110일 동안 차관(한창섭)은 총 11차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은 총 21차례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관 직무 대행 체제 속에서도,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안전을 지키겠다는 행안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종합대책이 강조하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기존의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정책개발과 점검을 양 날개와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의 철저한 추진과 지난 4월 17일 시작되어 현재 절반 정도 진행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17.~6.16.) 등을 통한 빈틈없는 현장점검과 재난예방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