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정부 논란] 中 낙수효과만 바라다 수출강국 위상 '흔들'

리오프닝 효과 미흡, 반도체 업황 개선도 '글쎄'

中 의도적 韓 패싱 가능성, 현지 정보력 의구심

[사진=연합뉴스]

무역적자를 반전시킬 모멘텀으로 꼽혀 온 중국 리오프닝 효과와 반도체 업황 개선이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최대 교역국을 자극해 현지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낙수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정부의 상황 판단과 정보력에 대한 의구심까지 자아낸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교역 규모가 가장 큰 중국으로의 수출도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대중 수입 증가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수출 감소 폭이 커지며 무역적자 규모는 더 불어났다. 

중국 경제는 리오프닝 이후 서비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 파급 효과가 큰 수출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중국 현지의 한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말 미국 방문 이후 중국의 견제가 강해지고 있는 느낌"이라며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국산 원부자재 수입을 줄이는 등 '패싱' 움직임도 감지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등 한·미·일 간 유대가 강화되고, 대만 관련 강경 발언 등이 나오는 데 대해 중국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현지 사정 파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중 한국 기업 관계자는 "중국 내수 회복이 제조업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중간재 수입이 늘 수밖에 없는데 아직 (한국산) 재고가 상당하다"며 "다른 국가로 수입선을 교체하려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감지된다"고 우려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면서 반도체 수요 부진과 더불어 중국 경제 회복까지 더딜 경우 1%대 초반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중국 경제 회복이 투자 부문으로 파급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는 올해 성장률이 1% 초반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분야도 경기 전망이 들어맞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이 2~3분기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비관론도 확산하는 중이다. 반도체가 대량으로 소요되는 서버와 모바일 기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업황 회복 시기가 연말 혹은 내년 초로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한국의 대중 교역수지 악화는 코로나19, 글로벌 경기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지만 동시에 중국의 교역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혁신 능력 제고, 우수 인적 자본 확충,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