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의장은 외유. 의원들은 담합(?), 안성시의회에선 지금 무슨 일이...

감투만을 앞세운 실속 없는 외유는 시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

민주당, 일괄 부결은 숫자를 앞세운 다수의 횡포라며 전원 퇴장

국민의 힘, 시가 예산편성 안 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시민 실망... 지방자치 왜하는지 모르겠다는 자괴 섞인 목소리

[사진=안성시의회]

안성시의회의 ‘묻지도 따지지도 마’ 식 행정부 발목잡기(아주경제 2023년 1월 2일 자 보도)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에도 안성시의회 여야 의원 간 격한 충돌이 또 있었다.

안성시가 보훈 명예 수당 인상분 지급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미편성한 것을 빌미로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행부인 시가 시의회를 무시한다"며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 등 19건을 모두 부결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발단은 이렇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명예 수당 지급 금액을 현행 월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자 참전유공자수당은 현행 80세 미만 2만원을 5만원으로 80세 이상 4만원을 7만원으로 인상했다. 배우자 수당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안성시는 이같이 인상된 수당 지급을 위한 13억 원의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0일 안성시의회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날 시가 올린 조례안 등 상정된 19건의 안건을 모조리 부결시킨 것이다. 이날 안건 부결은 국민의힘 모 의원이 모두 발언하면서 예견되기도 했다.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시의회가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음에도 시가 이를 편성하지 않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며 밝힌 이후 이루어진 것이어서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다수의 횡포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날 부결된 안건의 면면을 보아도 ‘감정 섞인 부결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다 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 위탁 동의안’‘2023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등이 포함어 돼 더욱 그렇다.

안성시의 난감과 시민 실망을 당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반발했다. 집행부 설명도 생략하고, 심의와 상관없이 일괄 부결이라는 결정을 내린 국민의 힘 의원들의 실력행사가 ’숫자를 앞세운 다수의 횡포라며 전원 퇴장한 것이다.
 
현재 안성시와 의회 간 감정싸움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다. 예산이 소요되는 각종 시책 추진도 마비 상태다. 사사건건 시 예산과 제정조례를 삭감 부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면서 불만의 여론은 더욱 비등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쯤 되면 의회라기보다 ’정쟁의 장‘이라 부르는 게 낫다는 비아냥도 서슴지 않고 있다. 어쩌면 중앙정치와 그리 닮은 꼴이냐며 마찰이 언제 봉합될 것인가 갑론을박도 한창이다.

시민을 대변한다는 의회가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근심을 자초하는 이런 행태에 “이러려면 왜 지방자치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자괴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의회가 행정부 견제를 넘어 다수의 힘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팽배하다.
 
이런 상황에서 안성시의회 의장이 12일 슬그머니 외유를 나갔다. 그것도 수행원을 대동하고 국제교류 명목으로 3박4일 싱가포르로 떠난 것이다. 경기도 시군 의회 남부권 협의회 국외연수 명목이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거기다 수백만원의 안성시 예산을 들여 사무국 직원까지 데리고 나가는 것에 대해 불만도 있다. 시의 예산과 조례안 부결은 밥 먹듯 해 놓고 정작 안성시 일도 아닌 남부권 협의회 관련 외유에 나섰기 때문이다.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안성시와 마찰, 의회 파행 운영의 책임은 의장에게도 있다. 의장은 의원 누구보다 의회를 정상적으로 이끌고 행정부의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 비추어 의장 또한 1년 가까이 시와 갈등을 빚는 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도 외유는 나간다. 물론 안성시의장의 이번 외유는 안성시의회를 대표하는 자격이다. 하지만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게 마련인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직 감투만을 앞세운 실속 없는 외유는 시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