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보호 사각지대' 청소년 살핀다...성착취물 실태 조사 시행도

[사진=연합뉴스]

오는 1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 보호 정책'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20차 청소년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청소년 보호 환경의 변화를 제때 감지하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특히 여가부는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실태 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 마약 문제, 민·관 합동 점검 대응

변종 룸카페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으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룸카페 등 시설 형태 기준을 제시한다. 전국 단위 민·관 합동 점검 단속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 관련 소상공인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청소년 마약 문제 관련해선 학교·학원 주변 순찰·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마약 구입을 유도하는 게시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서면심의 방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상 온라인상 불법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주 2회 운영된다.

또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사범은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 중독 청소년의 치료를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소년 처우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도박 문제 관련해서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한다. 
 

위기청소년 대상 범죄...경찰청 내 태스크포스 구성 엄정 수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 무방비하게 노출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이버 폭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찾아가는 사이버 현장 상담'을 확대하고,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의 위기청소년 대상 폭력·착취 행위는 경찰청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한다.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타버스 등 실시간 플랫폼에서 불법 음란정보 유통이나 환심형 성범죄(온라인 그루밍) 의심 행위를 상시로 점검한다. 경찰청 내 사이버 성폭력 전담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법정대리인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지원하고, 성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형 신고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특히 여가부는 올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1년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 2022년 실태조사추진위원 예비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청소년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유해환경이 확산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