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주재 양극화 TF 가동…연내 성장전략에 핵심과제 반영

반도체·IT 성장 성과 확산 미흡…AI 전환에 격차 확대 우려

노동·산업·지역·세대·사회 5대 분야 집중…12일 총괄반 가동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반도체·정보기술(IT) 중심의 성장 성과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는 데다 인공지능(AI) 전환이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노동시장과 산업, 지역 등 5대 분야 핵심과제를 발굴해 연내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양극화 대응 TF를 구성하고 12일부터 총괄반을 가동한다.

정부는 대기업·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이 고도성장을 견인했지만 성과가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면서 소득·자산격차가 누적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반도체·IT 산업은 성장세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낮아 경기 개선의 온기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으로 확산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24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는 컴퓨터·전자 산업이 2.87명으로 전 산업 평균인 7.8명과 서비스업 9.5명을 크게 밑돌았다.

노동시장과 세대 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2016년 62.7%에서 2025년 61.1%로 낮아졌다. 60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은 30대 가구의 2.14배로 2020년 1.47배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한국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8%를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AI 전환이 산업·지역별 생산성과 노동시장 적응력 차이를 확대하면서 양극화를 가속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부문에 집중되고 취약계층의 상향 이동은 어려워지는 'K자형 양극화'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시장,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격차 완화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마련한다. AI 전환에 따른 격차 문제는 각 분야에 포함해 검토한다.

대응 방향은 계층 간 이동성 복원과 취약부문의 하방압력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지원사업 확대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을 묶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검토 사례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기존 협약을 점검·보완하고 AI 전환에 대응한 신규 협약과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이후 성과를 점검해 방산·자동차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TF는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으로 이끄는 총괄반과 5개 분야별 작업반으로 운영된다. 작업반은 매주, 총괄반은 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총괄반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분야별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부처 간 합의된 핵심과제를 연내 발표할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예정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공론화를 거쳐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내년 이후에도 TF를 운영하며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