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美와 최고 반도체 동맹 구축할 것"…방미 성과 조기 가시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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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5-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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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회담 성과 후속조치 이행

  • 4년 내 글로벌 혁신특구 10곳 조성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한국과 미국 간 확고한 첨단기술 동맹과 문화 동맹 등의 기반을 구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미로 첨단산업 상호 호혜적 공급망 구축, 우주 등 미래 핵심·신흥기술 협력 의지 공고화, 수소 등 첨단기술 산업과 문화 분야 59억 달러(약 7조7880억원) 투자 유치를 이뤄냈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양국 공동 번영과 미래 세대를 위해 이번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 동맹,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관련) 상호 호혜적 해법 모색 등 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에 열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를 먼저 언급하며 "차세대 반도체 3대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반도체 협력 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IRA와 반도체과학법 관련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잔여 쟁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 간 이익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한·미 국가안보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양자, 디지털 등 5대 분야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구축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우주, 바이오, 양자, 인공지능(AI) 등 미래 게임 체인저가 될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와 교육 협력 확대 등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방미 중 59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과의 경우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실물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 순방 시 방문한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그와 유사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국내에 조성하겠다는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재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올해 중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2~3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총 10개의 혁신특구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오늘부터 약 일주일간 3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3차 협상에서는 특히 경제 협력, 공급망 등 분야에서 우리 핵심 이익을 관철시키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해외수주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추진 전략도 소개했다. 그는 "올해 350억 달러(약 46조원)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건설·플랜트·원전·친환경사업 등 4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및 대응 방향과 관련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투자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 해외수주 확대 노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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