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개국 경쟁당국과 고물가 대응 논의…민생 담합 조사 사례 공유

제4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14개국 경쟁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고물가 대응방안, 각국의 경쟁법·정책 최신 동향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한·아세안(ASEAN)·독립국가연합(CIS) 경쟁당국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 7개국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몽골, 중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등 총 14개국이 참석했다. 2023년 협의회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했다.

첫 세션에서는 태국, 몽골, 말레이시아, 아르메니아,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이 최근 경쟁법·소비자법 개정 내용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 집행 사례 등을 소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경쟁법 동향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필리핀,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경쟁당국과 앨런 펠스 전 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이 고물가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 측 발표를 맡은 문재호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올해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조사와 대응, 반복 담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당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각국 경쟁당국과의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 조사관리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경제활동의 범위가 국경을 초월하는 오늘날 글로벌 시장경제에서 경쟁당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각국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법 집행 경험 및 최신 동향 공유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