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1년] 더 단단히 뭉치는 한·미·일…더 멀어진 북·중·러는 리스크

신냉전 기류 속 외교 방향

한·미 동맹 최우선 의지…'핵동맹' 강화

日과는 12년 만에 '셔틀외교' 공식 복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른바 ‘가치 외교’에 방점을 찍으며 미국 주도 자유주의 진영을 확실히 지지해왔다. 한·미 군사동맹은 ‘핵동맹’으로 굳건해졌고, 한·미·일 관계는 대진전의 계기를 맞았다. 다만 필연적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는 한층 첨예해졌다. 신냉전 기류가 한반도를 엄습한 상황에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내딛을 외교적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선 첫 일정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한·미 동맹 강화를 최우선하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 대통령 취임 최단기간인 열흘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했다. 양국 대통령은 첫 만남에서 한·미 동맹을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했다.
 
지난달 24~30일 미국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한 단계 진화시켰다. 한·미 정상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창설, 핵·전략무기 운영 계획 정보 공유 등에 합의했다. 또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기항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특정 동맹국을 상대로 핵억제 실현을 위한 계획들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손 흔들어 인사하는 한일 정상 부부 [사진=연합뉴스]

윤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도 집중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6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다. 윤 대통령은 같은 달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고 이를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정상화됐다. 한·일 정상은 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을 공식화했다. 양국은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북한 핵·미사일 억지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미·일 공조 움직임에 북·중·러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은 작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까지 탄도미사일을 최소 70여 발 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 발사한 것보다 많다. 중국은 패권 경쟁의 ‘화약고’로 불리는 대만해협 문제가 엮여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여부 등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포럼 연설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적대적인 반러 행동”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정부도 대러 관계 위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대러 관계 강화를 위해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을 신임 주러대사로 내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 차관은 외교부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국제분쟁 전문가다. 한·러 간 외교적·경제적 관계를 푸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교류 협력에 대한 의지도 여전히 갖고 있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할 의지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런 의지도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