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벌어지는 韓·中 5대 신산업 수출..."전기차·배터리 경쟁력 위해서는 규제개선 있어야"

5대 신성장 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이차전지, 바이오헬스)의 세계 교역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수출 점유율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무역협회 ‘5대 신성장 산업의 수출경쟁력 및 경제 기여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5대 신사업의 세계 교역 규모는 2016년 1조6000억 달러에서, 2021년 3조2000억 달러로 1.8배 증가했다. 전 세계 수출액의 약 14%에 달하는 금액이다.
 
2016년 이후 5대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1.6%p), 독일(+0.9%p), 베트남(+0.7%p)의 세계수출점유율은 증가하고, 미국(-1.0%p), 일본(-0.6%p), 한국(-0.1%p)은 수출점유율이 하락하거나 정체했다.
 
특히 2011년 이후 5대 신산업의 한·중 수출점유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2021년 양국 간 수출점유율 격차(8.1%p)는 2016년(6.4%p) 대비 1.7%p(포인트) 늘었다.
 

5대 신성장 산업 중 차세대 반도체·차세대 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개 품목에서 중국의 세계 수출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바이오 헬스·전기차 수출은 독일 및 미국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의 전기차 수출 점유율은 2021년 한국(6.6%)을 제치고 9.5%를 기록했으며, 2021년 이차전지 한·중 수출점유율 격차도 25%p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세계수출점유율과 수출경쟁력지수를 활용해 2016~2021년 5대 신산업 수출경쟁력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전기차 및 차세대반도체는 2021년까지 점유율(+2.4%p, +0.6%p)과 수출경쟁력지수(+2.4p, +0.04p)가 상승하며 세계 수출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이차전지 수출은 2016년 이후 점유율이 하락(-3.3%p, -3.5%p)하고, 수출 경쟁력지수도 소폭 하락(-0.06p, -0.09p)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정체된 상황이다.
 
중국의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2016년 이후 베트남의 수출 점유율이 9.4%p 급등하며 한국(2021년 10.7%)을 추월했으며, 이차전지는 2021년 중국의 수출 점유율이 33.9%까지 상승하며 한국(2021년 8.7%)과의 격차가 더욱 크게 확대되었다.

또 바이오헬스는 한국의 점유율이 1% 수준에서 정체되고, 5대 신산업 중 유일하게 수출경쟁력 비교 열위가 지속(-0.76→-0.67)되고 있어 국제경쟁력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신성장 산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한국 수출 성장을 주도하며 작년에도 한국 경제 성장의 19.2%를 기여했을 뿐 아니라, 전체 수출 일자리의 33.4%(158만명)를 책임질 정도로 우리 경제와 고용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5대 신산업 수출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사실상 약 3분의2가 차세대 반도체에 편중돼 있어, 반도체를 제외한 신산업 수출은 여전히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성장 수출산업의 외연을 꾸준히 확장하고 신산업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최대 신성장 분야인 바이오헬스 수출시장을 보다 공격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과 규제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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