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하면 혁신안 뭉개나"...法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돌입

'기소시 당직정지' 당헌 예외에 반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백광현씨가 3월 23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에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4일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이자 민주당 권리당원인 백광현씨는 지난 3월 23일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후 같은 달 30일에는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무위의 졸속 처리와 부당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은 3월 22일에 이 대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직무 유지를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으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백씨는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이라며 "이 대표와 지도부는 필요할 때는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고, 팔고, 이용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대통령이 만든 혁신안을 뭉개는 작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