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몫 방통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인선

야당 몫 최민희 전 의원은 임명 지연중

이상인 변호사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만료로 지난달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방통위원) 후임에 이상인 변호사를 3일 인선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지명 몫이다.
 
현재 방통위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김효재 위원 등 3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윤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인선하면서, 여권 2명(김효재·이상인), 야권(한상혁·김현) 2명 구도가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안형환 전 위원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에게 임명 거부를 공개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최 전 의원 임명을 미루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1959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법무법인 오늘'의 대표 변호사를 역임했다. 2009년부터 6년간 KBS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