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신호등,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2023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오는 26일부터 지자체 공모 시작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주민 생활 여건 개선 위해 13종 서비스 보급

[사진= 행안부]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지역의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신호등, 인공지능(AI)돌봄 서비스 등이 보급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해 8개의 지자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스마트센서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정 지역 대상 생활인구 유입(6종) △구도심·농어촌 지역의 주민 생활 여건 개선(7종) 등 2개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13종의 서비스 중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2종 이상의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할 수 있다.

[사진= 행안부]

      
행안부는 공모로 선정된 8개 기관에 총 75억원을 배분할 예정이며, 의무분담 비율도 전년도 50%에서 20%로 완화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비용을 추가로 분담할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다른 사업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상 지자체는 서면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6월에 최종 선정되며, 이후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공모 선정 평가에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방향성이 같은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지자체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5월 3일(수) 전국 시‧군‧구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모 설명회가 개최된다. 

한편,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7개 지자체를 지원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교통 신호가 부족한 곳에 차량접근을 미리 알려주는 스마트 신호등, 독거노인의 일상을 돕는 인공지능(AI) 반려인형, 인공지능이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해주는 스마트팜 등을 보급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해왔다.

전종태 지역디지털서비스과장은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어촌 등의 지역 특성상 디지털기술 활용 시 적은 예산으로도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효과가 지방과 일상생활에서도 체감될 수 있도록 우수 서비스를 지속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지자체 예산규모 최초 3백조 원 돌파, 지역 주민에게 두터운 행정서비스 제공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 305조4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7조1천억원(↑5.9%) 증가
- 재정자립도 50.1%(↑0.2%p), 자주도 74.1%(↑0.7%p)로 모두 전년대비 증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가(일반+특별회계) 305조 4천억원으로 전년 288조 3천억원 대비 약 17조 1천억원(↑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규모가 증가한 주요 사유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6.8조원, ↑6.2%)와 교부세(+5.0조원, ↑8.6%)의 증가이다. 한편 지방채무 관리 강화* 등 건전재정 기조 전환의 영향으로, 지방채는 전년대비 감소(4.0→2.9조원, ↓28.5%)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년 49.9%에서 2023년 50.1%*로 0.2%p 증가해 2020년 이후 다시 50%를 상회했으며 특히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

지출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증가(+7.8조원, ↑8.3%)가 두드러졌다. 다음으로는 환경분야(+1.8조원, ↑6.4%), 농림해양수산분야(+1.7조원, ↑8.7%), 교통 및 물류 분야(+1.6조원, ↑6.8%)의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사진= 행안부]

한편 시·도(본청, 총계 기준)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예산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로 전년(44.2조원)대비 3.0조원(↑6.7%) 증가한 47조2천억원이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전년(6.4조원) 대비 7천억 원(↑10.5%) 증가한 7조1천억원이다.

2023년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는 5월 중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동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가치있는 투자로 지방재정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 대응역량 강화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에 중점을 둔 2023년 을지연습 계획 확정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023년 을지연습을 오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관 군사연습(UFS)과 연계해 4일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55회째 맞는 을지연습은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훈련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을 목표로 실시한다. 2023년 을지연습은 비상사태 시 기관별 통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날(8.21.)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전시직제편성 훈련, 전시에 필요한 법령을 즉각 공포할 수 있도록 대기해 놓은 법령안 상정·공포 등의 절차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행정기관이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계획통제단에서는 실제와 유사한 복합상황들을 조성한다. 

특히 현재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기관별로 핵(核) 위협·무인기·드론 공격, 사이버테러 등 현안 과제를 선정하고 기관장 중심의 토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안보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훈련도 강화한다.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하여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안티드론체계를 점검하고, △민‧관‧군‧경 통합훈련, △공·항만시설 피해복구훈련, △사이버 위협 대응훈련,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교란 대응훈련 등 군(軍)과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위한 출도(出島)훈련, 자원동원훈련,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훈련과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도 시행한다.

김정학 비상대비정책국장은 “변화하는 안보 위협을 반영한 훈련을 통해 비상시 통합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국민이 을지연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상시 행동절차를 숙달하도록 집중 홍보를 통해 내실있는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