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이슈人] 김성환 "'尹 정부 '원전 복귀', 지구에 몹쓸 짓...신재생에너지 비중 늘려야"

'환경 덕후'·'과학 덕후'·'우주 덕후'...인간과 자연, 공존하는 정치 철학 확고

1년여 정책위의장 활동 소회 밝혀…여소야대 정치 지형 '정책 정당' 힘들어

김성환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환경 덕후'·'과학 덕후'·'우주 덕후'. 모두 김성환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붙은 별명들이다. 정례 기자간담회마다 마주한 김 전 의장은 늘 기자들에게 '특별한 1분'을 선사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빛의 속도'나 '몸속 원소개수' 등 정치 현안과는 거리가 먼 과학이론을 들려주던 그다. 짤막한 과학 강의가 끝나고 나면 현안 브리핑을 이어갔다. 김 전 의장이 매번 복잡한 과학 얘기를 꺼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난 인터뷰를 통해 그의 '큰 그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이 얼마나 큰 기적의 산물인지, 이곳에 살아 숨 쉬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알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우주에 단 하나뿐인 '지구 행성'이 기후 위기로 그 미래를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치가 지구에 사는 생명을, 그중 하나인 인류를 지키기 위해 쓰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의장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원전 재가동'이 세계적 추세에 어긋난다며 작심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고, 이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다음은 김 전 의장과의 일문 일답.
 

"尹 정부 '원전 복귀', 지구 행성에 몹쓸 짓"

-평소 당 회의 때 '기후 위기'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재가동 등 원자력 발전 확대를 비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다. 

"얼마 전 독일이 원전 가동을 완전히 중단시켰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충격이 컸다. 원자력 에너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는 않지만 원전 사고가 나면 매우 치명적이다. 사고가 안 나도 원전은 30~60년밖에 가동할 수 없다. 길어야 두 세대의 편리함을 위한 에너지인 셈인데, 발전에 필요한 핵연료를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위험을 반감시키려면 최소 10만~20만년, 길게는 100만년까지 안전을 보관해야 한다.

20만년 전은 우리의 직접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탄생한 시점이다. 그런데 100만년 후까지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담을 누가 할 수 있겠나. 그 위험을 후세대에 미루는 것인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김 전 의장이 생각하는 원자력 에너지의 대안은 무엇인가?

"핵심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과 석유의 대체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다. 그 대안은 원전이 아닌 바람과 햇빛 에너지다. 더 이상 에너지원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대한민국이 유독 '원전 타령'을 하며 글로벌 흐름과 반대로 가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

세계는 지금 문명의 대전환기에 있다. 탈탄소 문명,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 사실 이는 단순한 도약이 아니라 인류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대전환이다. 유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길어야 30여년 정도다.

선진국들은 지금 같은 전환기에 분야를 막론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발의 후 매우 빠른 속도로 전기차 시대로 전환 중이다. 유럽 등도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에너지원 전환을 이뤄내고 있다. 새 문명의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주인공이 될 것인지, 구한말처럼 선진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나락으로 추락할 것인지는 오로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김성환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소야대' 상황서 정책 펼치기 힘들어...文 부동산 정책·예산 합의 아쉽다"

-정책위의장으로 약 1년간 활동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

"만 일년을 정책위의장으로서 일했는데, 임명된 시기가 대선 패배 직후였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던 것이다. 왜 대선에 패배했는지,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 되짚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부동산 정책의 실패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기간 큰 유동성과 낮은 금리 등 환경적인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도 불만이 가득했다. 보통 대선은 '전망투표'라고 하는데, 20대 대선은 유독 '회귀투표'였던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당시 돌아선 민심을 돌보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정책을 재정비했다."

-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정책 방향이 달라 많이 고생했을 텐데, 가장 견해 차가 컸던 사안은?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때다. 지난 2022년 정기국회 때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은 대폭 축소하고 재벌 기업들에는 대규모 감세를 해주는 예산안을 들고 왔다. '야대(野大)' 상황에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만든 단독 예산 수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정부 여당과 절충할 것인지 정말 고민이 많았다. 특히 쟁점이었던 법인세 1%포인트 인하,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3%포인트까지 인하하고 종부세까지 깎아주자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 1%만 깎도록 방어했다."
 

"국회의원 1인으로 돌아가 '총선'에 총력...노원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하고파"

-이제 정책위의장직에서 내려와 '김성환 의원'으로 돌아왔다. 총선 준비에 한창일 것 같은데, 지역구(노원구 병)에 산적한 문제를 꼽는다면?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이 거론되는데 서울만 놓고 보면 '강북 소외' 현상 나타난다. 강북엔 좋은 일자리보단 오로지 잠을 자는 집만 있다. 강북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데 말이다.

곧 창동 차량기지(약 5만5000평)와 도봉면허시험장(약 2만평)이 이사를 간다. 합치면 7만5000평의 빈 땅이 생기게 된다. 이곳을 신축 아파트로 채우기엔 아깝다. 대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해 보려 한다.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등 바이오 산업의 공장들이 송도 등 서울 근처에 있지만, 주요 연구나 임상 등 시설은 서울에 없다. 종로에 위치한 서울대병원 등 서울 주요 병원들과 연계해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중심단지를 노원에 유치하고 싶다. 세계 유수의 연구소들과 결합해 임상치료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맞붙은 적이 있다. 다가올 총선에서도 이 전 대표를 경쟁자로 만날 것 같은가? 노원 내 이 전 대표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 궁금하다.

"국민의힘에서 낮은 지지도 등 여러 방면에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물러난 이 전 대표를 공천해 2030 남성들의 표심을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전 대표 공천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다만 21대 총선보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역 여론이 좋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사과와 반성도 할 줄 모른다는 평가가 파다하다."

-정치인 김성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마음속 깊이 자리한 꿈이 궁금하다.

"지구는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행성이다. 오만하게 지구가 인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결국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지구 행성이 우리 인류의 문명으로 인해 파기되지 않도록,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김성환 전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해결하려면 '진실'에 접근해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논란이 일파만파다.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의원들 간 돈봉투가 오가는 건 최근 들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사실이라면 선거운동을 돕는 실무자들을 위한 비용이 아니었을까 싶다. 확실한 건 돈봉투 때문에, 선거라는 의사결정이 왜곡될 정도로 민주당이 부패한 것은 아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을 거쳐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내본 경험에 비춰보면 사실 그대로를 꺼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잘못이 있다면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나아가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돈봉투 논란 같은)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생각은?

"가장 나쁜 것은 진실을 감추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통해 규명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자체 조사라 하면 윤리감찰단을 꾸려 진행하는 정도일 텐데, 휴대전화 포렌식·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당사자 인터뷰 수준에 그치지 않겠나.

오죽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던 검찰더러 이번 논란을 수사해달라고 자처했다. 또 당 차원 조사에서 문제점이 밝혀지면 자칫 '자가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자체조사단을 꾸리지 않고, 검찰에 수사를 맡긴 것은 혹시나 존재할 잘못을 제대로 밝히고 바로잡기 위해서다."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28일 치러진다. 민주당에 꼭 필요한 원내대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나?

"총선을 일년여 앞둔 상황이다. 민주당을 총선까지 잘 지휘할 책임자가 필요하다. 총선은 정부 여당의 실정에만 기대를 할 수는 없다. 민주당만의 비전 정책이 뚜렷이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비전은 국회 상임위원회 내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증명돼야 한다.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심으로 의원들을 하나로 모으고, 협력할 수 있도록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