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2주...현장 "문의는 있지만 높은 양도세가 문제"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전경[사진=임종현 기자]

"요즘 분양권 전매 문의가 하루에 10건 이상 들어와요. 다만 단기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높아서 매매 계약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네요."(동대문구 전농동 A중개업소 대표)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서울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규제 완화 이후 2주간 분양권 거래가 지난 1~3월 거래 건수를 웃돌았다. 그러나 단기 매도 시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풀리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는 분위기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 완화 조치가 시작된 이달 7일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16건이었다. 올해 1~3월 석 달 동안 거래량이 총 5건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 7건, 중구 4건, 강동구 3건, 강남구 1건, 광진구 1건 순이었으며 단지로는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65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저 10억~최대 11억8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중구 입정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단지도 4건이나 거래가 성사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규제 완화 시행 첫날(7일)에만 분양권 거래가 9건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전매 제한 완화 조치 이후 분양권 시장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전농동 롯데캐슬 SKY-65 인근 B중개업소 대표는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해 찾는 이들이 많다"면서 "매물이 부족해 수요자 요구를 다 맞춰주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분양권 문의는 늘었지만 실제 계약까지는 걸림돌도 있다. 단기 매도 시 높은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해 잔금을 치를 형편이 안 되는 매도인 정도만 분양권 매도에 나서기 때문이다. 분양권 취득 후 1년 미만에 팔면 77%, 1~2년 미만에 팔면 66%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프리미엄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단기 매도 시 최대 77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최근 분양권 시장에서 중개거래보다는 직거래를 활용해 시세를 낮춰 거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달 거래된 16건 중 10건이 직거래 형태였다. A중개업소 대표는 "롯데 캐슬 분양권 가격은 실제 15억~16억원에 형성돼 있는데 실거래가에 올라온 10억원대는 너무 낮은 가격"이라며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러워 직거래를 이용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 시장이 좀 더 활발해지려면 실거주 의무가 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과장은 "직거래를 포함해도 거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효과가 통했다고 볼 수 있다"며 "2020년 분양해 올해 입주하는 단지들이 꽤 많아 실거주 의무가 풀리면 분양권 전매 거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