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초격차 확보 나선다...2030년까지 20조원 투자

산업부, 20일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 발표

"2030년까지 시장 점유율 최강국 위해 민관 힘 모으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기업이 이차전지 기술 초격차를 위해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소부장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세액공제 인정 범위 확대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도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차전지는 글로벌 시장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기술과 시장 점유율에 있어 명실공히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민·관은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한다. 국내 전지 3사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의 혁신이 이뤄지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하고,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여기에는 전고체 전지, 리튬메탈 전지, 리튬황 전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업과 정부는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전지 양산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정부 소재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현재 '니켈 80%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용인 경우'에서 '이차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로 확대를 추진한다. 관련 법이 내년에 일몰하는 만큼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요 장비 기술을 소부장핵심경쟁력 특별지원법 상의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해 R&D와 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집중 지원한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장비 개발을 위한 R&D 예비타당성조사도 새롭게 기획하기로 했다.

정부와 업계는 5년 이내에 국내 양극재 생산 용량이 기존 38만t에서 158만t으로 4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비 수출은 기존 11억 달러에서 35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5년간 민‧관이 함께 삼원계 전지, LFP 전지, ESS의 기술개발에 3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이차전지 전 제품군에 대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삼원계 전지 주행거리를 2030년까지 800km이상까지 늘리고, LFP 전지는 2027년까지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SS 수출 규모도 2030년까지 5배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2030년까지 국내 이차전지가 100% 순환되는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용후 전지를 거래하고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협회 중심으로 사용후 전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차전지의 전주기의 이력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해 이차전지의 무단 폐기나 사용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후 전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