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다이어트 중...인력·예산·복지 다 줄여

공공기관 혁신 계획 올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

291개 기관서 1만721명 정원 감축..."조직·인력 효율화 이행"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1.4조원 완료...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1분기 기준 공공기관 정원이 1만명 이상 감축되고 자산도 1조4000억원 상당 규모가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방만경영요소를 정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매스를 댄 데 따른 결과다.
 

인력 효율화 1만명 감축...부동산·해외지분도 정리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공공기관별 혁신 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혁신계획 제출기관 올해 지정 해제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을 제외한 346개 기관 대상 중 291개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까지 정원 1만721명을 감축했다. 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와 관련된 직제개편을 완료(이사회 의결)한 결과다. 이중 224개 기관이 7161명을 감축해 100% 이행하는 등 올해 계획 대비 96.8% 이행률을 달성했다.

정부는 비핵심 업무, 수요가 줄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업무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다만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언성 공공정책국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정원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정년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채용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면서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은 총 2만2000명 플러스 알파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4년 만에 대규모 인력 조정에 나섰다. 공공기관 인력이 2017년 5월 33만4000명에서 지난해 5월 44만9000명까지 불었고, 그 사이 공공기관 적자는 499조원에서 583조원으로 눈덩이처럼 쌓이면서 비대해진 조직과 함께 방만한 경영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불요불급한 자산도 매각했다. 346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 말까지 208건의 자산효율화를 실행했다. 부동산, 지분 정비 등으로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했다. 이는 자산효율화 계획상 2022~2023년 이행계획인 6조8000억원 중 20.6% 수준이다.

이중 부동산에만 1조1518억원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은 유휴청사 12건(1712억원), 사택 57건(1015억원), 유휴부동산 30건(8624억원), 기타 업무지원시설 등 9건(167억원) 등이다. 한전기술 용인본사(987억), 한전KPS 사택,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구포항역 등(212억),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33억3000만) 등이다.

또 공공기관의 업무공간을 줄여서 해당 공간을 민간에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사를 축소하여 임대료를 절감했다. 올해 109개 사무실 효율화 계획 중 46개 사무실을 정비함으로써 임대료 수익(11억원)과 절감액(36억원) 등 연간 47억원을 비용 절감했다.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도 개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도 개선했다. 188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대상인 636건 중 23년 1분기까지 327건(51.4%)을 정비했다. 대표적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했고 한국소비자원은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에서 정상 근무로 전환했다.
 
사내대출은 59개 기관에서 올해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59개 기관 중 26개 기관이 1분기까지 노사합의를 거쳐 대여한도 축소(주택 7000만원, 생활안정 2000만원) 및 시장 변동금리(한은 가계자금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적용하여 대출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 346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상경비 1조5439억원,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각각 줄여 당초 전체 절감 계획(7142억원)의 2배가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각각 3%, 10% 삭감해 편성하도록 지침을 확정했다. 추후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분기마다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무부처별로 기관별 이행실적을 취합 및 사전점검한 후 그 자료를 기획재정부 점검을 거쳐서 발표한다. 

김 국장은 "올해 2분기 점검 결과가 나오는 7월에는 반기별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혁신과제의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추진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책임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