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60주년 농협대, 농촌 인구소멸 문제 해법 논의

"인구소멸은 국가소멸", 재정적 위협 커질 수도

출산율 극적 반전 어려워, 도시이주자 지원해야

日 보육정책 인상적, 인구피라미드 재설계 필요

4월 12일 농협대에서 열린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김준기 서울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조아라 기자]

"인구 소멸은 결국 국가 소멸입니다."

농협대는 12일 경기도 농협중앙교육원에서 '개교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사회적 화두인 인구 소멸 문제와 농촌 위기 대응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기조 강연을 맡은 김준기 서울대 교수는 "산업화 이후 사망률 감소는 빠른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만, 20세기 이후에는 출산율도 감소했다"며 "선진국 대부분에서 (인구가)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 세계 인구는 80억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유엔(UN)은 전 세계 인구가 2050년에 97억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UN은 출산율 하락으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해 2100년 이후에는 인구 정체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인구 감소는 노동자의 부족, 정부부채의 지속 가능성 악화, 인류의 창의적 역량 감소 등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지구 자원에 대한 압박 감소, 환경 오염 감소, 여성 인권·복지 향상 등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인구 감소는 재정적으로도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공적연금과 의료시스템의 추가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진국의 연령 관련 지출은 GDP의 16%에서 25%로, 개발도상국에서는 GDP의 5%에서 16%로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매년 출생보다 사망자가 40만명 더 많고, 기대수명은 84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독일(21%)이나 미국(15%), 인도(6%)보다 높다. 이에 따라 2020년 6700만명이었던 생산가능 인구는 2030년 5800만명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교수는 "일본은 고령화 문제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인구가 아직 젊을 때 인프라와 인구통계학적 피라미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제2의 인생을 위한 일터 등 정책적 대응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다만 김 교수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출산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긴 쉽지 않다고 봤다. 김 교수는 정책적인 대응을 추진하되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전원생활, 지역공동체를 선호하는 '도시 이주자' 지원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콤팩트 시티로의 전환을 통해 유지 보수 비용 관리, 서비스 편의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조연설을 한 현의송 한일농업농촌문화연구소 소장은 "지방소멸은 국가 멸망의 지름길"이라며 "정치가 솔선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현 소장은 일본 효고현 아카시시 사례를 들어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 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카시시는 어린이 의료비와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에 한해 보육비를 전면 무료화했다. 또 중학교 급식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0세 아동에겐 방문 기저귀 정기 배달제도 운영 중이다. 보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다.

현 소장은 "인구 감소는 '조용한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방소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