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력 0% 추락 위기]⑤ 농촌도 공장도 구인난 아우성…해외인력 활용법 고심

오는 2030년 외국인 해외 근로자 증가 전망

韓 '인구절벽' 눈앞...외국 노동력 활용 필요

이민청,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에 기여

[사진=연합뉴스]

# 10년 전 귀농한 최씨는 매년 농번기 때마다 일손 구하느라 여념이 없다. 품삯도 계속 올라 농사 지어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는 "도시·농촌 인력 매칭,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농촌만 노동력 수급 불균형에 시달리는 게 아니다. 제조업 공장도, 육아 도우미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 등도 일할 사람을 못 구해 난리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확연해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활용과 관련해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30년 외국인 300만 시대···해외 근로자도 지속 증가 

10일 법무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24만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국인 입국이 일부 제한됐던 2021년 195만7000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2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 15세 이상이 130만명이다. 

특히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88만명, 외국인 취업자는 84만3000명 수준이다. 모두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지만 고용률은 64.8%로 0.6%포인트 높아졌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외국인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해) 코로나19 완화로 본국으로 빠져나간 영향"이라며 "다만 상주 외국인은 줄어든 반면 취업자 수는 유지돼 고용률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제결혼은 전년 대비 27.2% 급증했다.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완화된 영향이다.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직전인 2019년 외국인과 혼인한 비중이 9.9%였던 걸 감안하면 조만간 국제결혼 비중이 두 자릿수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0년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비례해 외국인 근로자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韓 '인구절벽' 눈앞···노동시장 추가 개방 불가피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 위기를 맞고 있다. 출생을 줄고 사망은 늘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세도 가파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30년 3381만명으로 10년 만에 10%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30년 32.8%까지 축소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45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 1위 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국인 인구수를 늘리지 못한다면 해외 노동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혜경 배제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외국인이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이나 사양산업, 내국인으로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일부 정보통신(IT) 업종에 (외국 인력이) 들어오면 '대체'가 아닌 '보완'이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허가제 등 국내 취업난 심화를 막을 대책도 마련돼 있는 만큼 득보다 실이 크다는 주장이다. 고용허가제는 사용자가 필요 인력을 신청하면 정부가 아시아 16개 협정국 출신 외국인 중 선별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이민청 신설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이민 정책은 각 부처로 흩어져 있어 서로 연계가 안 되는 게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민청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민청 신설도 중요하지만 이민청이 설립되고 난 뒤 여러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장치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