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교의 중심은 경제"...對中무역 언급은 없었다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가치 공유 국가와 연대‧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우리의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정과 외교는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라며 "그래서 철학과 원칙이 동일하고, 우리 국민과 우리의 상대국에게 똑같은 공정한 기회와 예측 가능성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공유하는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 온 반도체 부진과 대(對)중 무역이 침체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대중 수출은 104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3.4%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131만9100만달러로 전년보다 4.5% 늘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미 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 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단언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훈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해야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출간했다"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 국내·외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번 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외교·통일·국방·보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민생 현안, 지역 균형발전 등을 다룬 바 있다.
 
1차 회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생중계됐지만, 이번에는 전문가 패널 위주로 사후 공개됐다. 인요한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유용원 논설위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과 국민방청객 97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나고 정부 측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과 정책을 직접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패널과 토론을 하고, 국민방청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한 '당·정 협의' 강화 방침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참석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