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세요"…익산시, 전북서 처음으로 '근로자 상병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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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4-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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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주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선정…7월부터 최저임금 60% 지급

익산시청 전경. [사진=김한호 기자]

익산시가 전북에서 처음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복지부는 2022년 1단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최근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로 전북에서 유일하게 익산시와 함께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를 추가했다.

시는 상병수당 지급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의료일수 모형에 선정돼 근로자가 입원을 한 경우, 대기 기간 3일을 제외하고 최대 90일까지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며, 지금 상병수당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1일 4만6180원이다. 

한편, 현재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을 포함해 총 10곳이다.
 
익산시 나눔+곳간, 위기가구에 ‘든든한 버팀목’

[사진=익산시]

익산시의 ‘나눔+곳간’이 위기가구에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하면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다이로움 나눔+곳간 이용자는 3500여명에 달한다. 

긴급하게 위기 상황이 발생해 이용한 시민이 1340명(3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급자 873명(25%), 소득감소자(23%), 차상위계층(7.1%),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5.1%)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갑작스런 위기 사유로 나눔+곳간을 이용한 비율이 61.4%를 차지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나눔+곳간의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5만원 상당의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나눔곳간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은 요양보호사나 생활 지원사가 대신 방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용자 편의를 확대했으며 물품을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덕분에 매년 호응을 얻고 있는 익산 나눔+곳간은 지난해 1만2000여명의 시민이 이용했고, 6억여 원의 물품이 지원됐다.
 
2030 정책기획단 가동…Kick-off 회의 개최

[사진=익산시]

익산시는 지난 4일 2030 정책기획단 단원 29명과 지원부서 등 총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기 2030 정책기획단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30 정책기획단 운영 방안과 신규 정책, 사업 발굴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분과별 자율회의와 분과별 소개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책기획단은 관광, 도시 인프라, 보건·의료, 역사·문화, 환경 등 5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 주요 관심사를 정책으로 제안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단순 탁상 모임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과별 회의(5회 이상) △전문가 특강(2회) △전문가 및 지원부서 컨설팅 △분과별 제안사업 성격에 적합한 선진지 벤치마킹 △최종발표회 △제안사업의 실현율 제고를 위한 실현회의 등을 추진해 발굴된 정책의 구체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에 개최될 최종발표회를 통해 최우수·우수·장려분과와 우수제안자를 선정하고, 수상 분과에는 공무 국외출장, 우수 제안자에게는 시장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7년째 운영 중인 ‘2030 정책기획단’은 총 70여건이 넘는 신규 정책을 제시해 시정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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