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난항…美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야"

미국 에너지부 수출 신고 반려…"한국기업 신고 주체 아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독자 수출과 관련해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수원에 한국형 원자로 모델을 놓고 지식재산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해 12월 한수원이 제출한 체코 원전 사업 입찰 신고를 반려했다. 

미국은 연방 규정에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때는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체코는 미국 원전 수출이 허용된 국가로,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한수원은 미국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목이 잡혔다. 

이는 한수원이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출해야 신고를 받아주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사실상 한수원 독자 수출에 제동을 건 셈이다. 

한수원은 이날 "미국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문을 내며 진화에 나섰다.

한수원 측은 "(미국 에너지부 조치는) 수출 통제 규정에 따른 절차상 신고는 미국 기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고 축소 해석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법원에 한수원이 개발한 한국형 원전 설계에 자신들 지재권이 포함돼 있다며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최근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한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부 결정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2월 웨스팅하우스 측에 서한을 보내 협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미 원전 기업 간 지재권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은 관련 소송과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 프로세스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