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시기·폭 추가 논의"

박대출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여론수렴 후 결정할 것"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했다.
 
다만 국민 부담을 이유로 인상 시기와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소관 부처인 산업부는 인상안에 대한 복수 안을 당정에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2분기를 하루 앞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결국 요금 인상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사실상 동결한 것에는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라는 변수 등을 감안한 것으로 읽힌다.
 
요금 인상을 단행하기에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당정에서 나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전망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장관은 ‘요금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복수안 구성’에 대한 질문에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경제 운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어느 수준으로 해소해야 할지 등에 대해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한) 다양한 조합상의 대안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