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관리법, 우리 농업 특수성 때문에 처리…전략산업 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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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3-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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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 전국 마늘 생산량 30%...가격변동 손실, 농가가 부담 떠안지 말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경남 창녕군 창녕읍 남산 회전 로터리 일대에서 4·5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성기욱 후보와 경남도의원 창녕군 제1선거구에 출마한 우서영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양곡관리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국내 농업의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창녕에서 열린 마늘생산자협회 정책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을 무리한다는 평을 들으면서까지 처리한 것은 우리 농업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쌀값 안정화법을 통해서 농민들 쌀 농가들의 생산비 보장을 해주는 이유는 그 농민들의 이익을 보존한다는 측면도 없지는 않다"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략 안보 산업인 농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농업은 국가 전략 안보 산업의 일부라고 봐야 해서 전 세계적으로 농업 부문에 대한 국가 지원이 상당히 많다"며 "그러나 일본이나 유럽 등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거듭 양곡관리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창녕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만큼 창녕의 특산물인 마늘 관련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창녕은 전국 마늘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한다"며 "그런데 마늘 가격의 급등락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참 많이 피해를 입는 것 같다"면서 우려했다.

그러면서 "생산량이 늘어 가격이 폭락하면 그 자체가 손해"라며 "생산량이 줄거나 흉작이 발생해 마늘 값이 오르면 그때 보전이 돼야 하지만 외국에서 수입해서 농가들이 피해입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 정책의 방향 때문"이라며 "농업을 전략 안보 산업으로 귀하게 여길 것인가 혹은 비교 우위 산업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 없어도 되는 영역으로 볼 것인가 차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이 갖는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우리가 정부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마늘생산자협회 농가가 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 일은 없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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