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 폐천부지 매각 '맞춤형 원스톱 행정 서비스'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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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3-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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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각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신청인 편의 증진 및 만족도 개선

  • 사통팔달 철도SOC확충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성장동력 확보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도내 폐천부지 매각 절차를 신속·간소화하기 위한 ’도민 중심 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폐천부지 도(道) 직접 매각 과정에서 노령층, 농업인 등 행정서비스 취약계층이 폐천부지를 점유하는 사례가 많고 행정절차가 어려워 불편함을 호소하는 매수 신청인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수 신청자 희망 시 담당 공무원이 권한을 위임받아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매각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신청인 편의 증진 및 만족도 등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또한, 매각 가능 폐천부지의 지속적인 발굴, 연접부지 이해관계인의 마찰 등 어려움이 있으나, 2023년 2월말 기준 1만2000㎡(20필지) 8억원의 매각을 완료하여 전년 대비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민 호응이 높은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담당 부서에 인력을 확충하고, 더욱 개선된 행정서비스 발굴 등 신청인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통팔달 철도SOC확충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성장동력 확보
강원도는 올해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철도 등 SOC 확충은, 2027년 동시개통을 목표로 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중심으로 본격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춘천~속초 철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시령 하부 설악산 통과구간이,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를 거쳐 2022년 12월 19일 국립공원행위허가를 득했으며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설악산 우회구간은 터널로 직선화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2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완료하여 시행에 속도가 붙게 됐다.

삼척~강릉간 철도고속화 사업은 작년 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강원도 신규사업 중 최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광역철도인 용문~홍천 철도는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국토부에 건의 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도는 ‘철도 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 이는 철도 분야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2026~2035년)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GTX 춘천·원주 연장과 원주~춘천, 제천~삼척, 경원선 및 정선~평창 등 철도건설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 추진 전략 등을 만들 방침이다.

강원도 건설교통국은 강원도지사의 ‘인구 200만’, ‘지역내 총생산 100조’,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의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단, 지자체 등 공조를 통해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위하여 SOC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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