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View] 이재명, 당헌 80조 '셀프구제' 논란...'인적 쇄신' 카드에도 시끌

당무위 결정에 비명계 "절차상 문제"...권리당원 "당원 자부심 짓밟아"

최고위원·대변인 교체설에도...비명계 "전면 개편 아니면 의미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울산시 남구 수암시장에서 울산 남구 나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덕종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에 따라 이 대표 직무의 정지 여부를 심사했고, 6시간 만에 '대표직 유지'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 탄압'에 해당해, '기소 시 직무 정지'라는 당헌 80조 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표에겐 기소돼도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3항이 적용됐다. 이 같은 예외 조항은 이 대표 취임을 이틀 앞두고 당헌에 추가돼 논란을 빚었는데, 첫 번째 '수혜자' 역시 이 대표가 되면서 '셀프 구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무위 결정에 비명계 "절차상 문제 있어"...권리당원 "당원 자부심 짓밟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비명계 대표 주자로 꼽히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무위 의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당무위원회가 형식적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외로 마치 쫓기듯 지질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표 당시 당의 혁신 방안으로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라며 "여러 구설수에 있는 사람은 당직을 맡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정신을 견지하려고 둔 조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제1당 대표에 맞는 체통과 그에 걸맞은 자세를 견지했어야 한다. 그런데 무리에 무리를 거듭했다"며 "원칙이 아닌 예외로 당 대표를 유지하는 게 상쾌하지 않다. 민주당에 있는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헌 80조가 갖는 의미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지난 23일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처분 신청에는 백씨를 포함해 325명의 권리당원이 참여했다.

백씨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모든 당직에서 제외된다는 80조 조항은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당원들의 자부심이었다"라며 "그런데 이 대표 이후로 사실상 공허해진 말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로지 이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무력화한 데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직무정지 소송을 시작한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고 강조했다.
 

'인적 쇄신' 꺼내든 李...비명계 "전면 개편 아니면 의미 없어"

당 내홍이 심화하자 이 대표는 갈등을 봉합할 카드로 '인적 쇄신'을 꺼내들었다. 비명계 등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 역시 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비명계 의원들은 대다수가 '친명(친이재명)'계인 당 지도부를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이 대표에게 당직 개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의 첫 번째 주자는 임선숙 최고위원이 됐다.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인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직에 대한 사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 최고위원의 후임자로는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이 유력 거론된다. 송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최고위원 임명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며 "어떤 제의가 됐든 이번주 중에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표 친명계인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대표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단 역시 일부 교체될 전망이다.

인적 쇄신을 요구한 비명계는 일부가 아닌 '전면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몇 명이 교체된다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 진일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대변인이 됐든 어떤 기준으로 교체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당내 다른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데 기준도 없고 그냥 바꾸니 된다는 생각인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리고 지도부 몇 명 조금 바꾼다고 해서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수용될 것 같나"라며 "전면 쇄신 아닌 이상 별 의미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