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성남FC' 이재명 재판行..."배임·뇌물" vs "정책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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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우주성 기자
입력 2023-03-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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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배임·뇌물·범죄수익은닉 등 5개 혐의

  • "공사 손해, 민간업자 이익" vs "정책적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에겐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 관련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 428억원 약정설과 불법 경선자금 8억여 원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50억 클럽',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함께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대표는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정책적 판단'이어서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장동 의혹은 관련자 진술이 크게 뒤바뀌어 신빙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날 이 대표 기소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해 놓고 기소하기로 한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와 체포영장 쇼를 벌이며 시간을 끌다가 이젠 정해진 답 그대로 기소했다"며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 정지'가 골자인 '당헌 80조'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 정당이 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사무총장의 판단이나 당무위원회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대표나 측근들이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로 몰고 가듯 해서 민주당이 '방탄' 의혹을 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표직 수행 불가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기현 당대표는 "이 대표의 혐의가 입증돼 기소된다는 뉴스를 봤는데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항간에는 이 대표의 모든 혐의가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면 '일주일에 한 번 재판을 받는다'는 말까지 있다"며 "지루한 공방이 계속될 텐데 어떻게 제대로 당직을 수행하겠나. 당내에 불만의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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