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사태 여진 지속] 美 중형은행연합 "향후 2년 간 예금 전액 보증해달라"

미국 시그니처은행 직원들이 12일(현지시간) 뉴욕 본사 입구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리콘밸리은행(SVB)과 뉴욕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등 미국 내 중소형은행을 중심으로 잇단 도산과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형은행연합회(MBCA)가 연방 규제당국에 향후 2년 동안 예금 전액 지급보증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나섰다.

블룸버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간) MBCA는 소형은행들의 예금 유출을 막기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전액 지급보증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재무부 등 규제기관들에 발송했다. 이 단체는 "전액 지급 보증을 통해 규모가 작은 은행들에서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은행 부문을 안정시켜 은행 파산이 추가로 일어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FDIC 등은 지난 12일 파산한 SVB에 고객이 맡겼던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보증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준과 FDIC의 권고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해 예금주를 완전 보호하는 방식의 해법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VB 예금주들은 지난 13일부터 예금 전액에 접근할 수 있고, SVB 손실에 관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없게 됐다.

그러나, 미국 내 중소형은행 연쇄 파산 사태를 계기로 지역 중심 은행에선 여전히 예금이 빠져나가고 JP모건 체이스나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초대형 은행에만 돈이 몰리고 있는 양상이다. 은행 도산에 놀란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자금을 지키기 위해 소형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대형은행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MBCA는 서한에서 "은행권의 전반적 건전성과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 은행들을 제외하면 모든 은행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상태"라며 "다른 은행이 도산할 경우 예금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즉각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한 옐런 장관이 정부의 예금 지급보증 조치 범위를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 점을 지적했다. 110개 이상인 MBCA 회원사들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지급보증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참여 은행들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체는 "또 다른 은행이 도산하기 전에 패닉과 추가 위기를 피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예금 보험 비용은 적지 않으나 모든 예금이 일시적으로 보장된다면 필요할 가능성은 훨씬 더 적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MBCA는 이러한 제안을 담은 서한을 옐런 장관, FDIC, 통화감독청, 연준 앞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도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거나 논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