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원장이 예고한 '지배구조 개선 TF' 백지화 가닥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했던 '기업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띄우지 않기로 했다. 추가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보다 앞서 출범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에서 실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출범시키려던 지배구조 TF가 기존의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와 중복되는 내용도 적지 않은 만큼, 사실상 금융위에 난립한 TF를 정리하는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예정됐던 지배구조 개선 TF 출범을 백지화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TF를 만들어 진행하고자 했지만, 최근 은행업권을 개선하는 내용의 TF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별도의 TF를 띄우기보다는 실체적인 내용을 만드는 것에 더욱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각종 TF를 꾸려 금융업계의 영업 관행·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주인 없는 회사'인 소유분산 기업의 대표격인 은행의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4일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지배구조 개선 TF 출범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조속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해외 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 정합성을 확보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달 지배구조 개선 TF를 별도로 추가해 운영하기보다는 현 TF 구성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김 위원장이 한 달 전 예고했던 TF가 출범 직전 백지화한 것을 두고, 금융위에 TF가 난립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권 경쟁 확대라는 대전제 아래 금융위가 대외적으로 공개한 TF만 8개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지난해 8월 출범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보면 지배구조 논의가 다수 중복된다. 내부통제 TF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핵심이다. 고위관리자·경영자에 대한 책임 소재와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해 이를 바탕으로 입증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현재 거론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최고경영자(CEO) 추천권을 쥐고 있는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해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개선 TF 출범을 백지화했지만, 앞서 출범한 TF들을 재구성해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은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서 출범해 있는 TF에서도 내부통제·지배구조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해 있다. 이들을 추가하거나 재구성해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