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5·18 북한 개입 가능성 배제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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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3-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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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발언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13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질의에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도 "사격이 있었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형사처벌이 되는 왜곡 처벌법이 잘못됐다는 의미였다"며 "역사적 사건에 대해 특정 사실이나 특정 견해를 부정하는 것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2월 2기 진실화해위 두 번째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역사 왜곡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는 과거 5·18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허위이며,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논문도 발표한 바 있다. 

취임 이후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도 "5·18의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 운동 시위가 있었다면 당시 북한 정권이나 북한 체제에서도 이것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김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북한군 침투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2017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광주 전일빌딩 현장 검증 등을 통해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의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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