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업사원 1호' 尹, 일반 회사였음 해고됐을 실적"

"韓 반도체, 풍전등화 위기...美 반도체지원법에 독소조항 가득"

"IRA때 미래차로 당하고 또 같은 실수...尹 정부, 미국 설득에 총력 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미(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스스로를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칭했는데, 일반 회사였으면 바로 해고됐을 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지원법 긴급 간담회에서 "지난 달 반도체 수출 감소액이 무려 42.5%에 달했고 재고율은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중) 가장 우려되는 건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심사기준"이라며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중국 내 생산기지가 고사된다. 초과 이익의 과도한 환수 같은 반도체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을 발의하고 자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수익 반납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IRA 법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전기차 산업 역시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 (정부가)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한 것 같다"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미국의 동맹국이자 핵심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국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한 부분은 당당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해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담긴 첨단산업에 대해 과감한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세제 혜택을 △첨단모빌리티 △바이오 △AI 등까지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간담회를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첨단 미래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