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인구 감소현상, EU 정책에서 답 찾아야"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인구 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정책을 연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만기 부회장이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인구통계 연구소와 벨기에에 있는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해 유럽의 인력 부족 문제와 출산율 감소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에서 인구구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콜린 씨슬루나 수석보좌관은 정 부회장과의 면담에서 "EU도 한국처럼 출산율 감소, 인구 노령화 등 지속 가능한 역내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에 직면해있다"며 "출산율 제고 정책은 EU 차원이 아니라 EU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차원에서는 노동인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인력 시장 참여 지원 정책, 노령 인구 활용 대책, 외국인 활용을 위한 합법적 이민 유입 확대 정책,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와 정보화 등의 기술혁신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씨슬루나 수석보좌관은 "EU 집행위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는 젊은 층의 고독 문제 해결"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EU 인구의 12%만이 사회적 고립에 빠졌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EU 인구의 20% 이상이 사회적 고립에 처하는 등 고립주의가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부회장은 "전반적으로 노동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은둔과 고립이 유럽은 물론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확대되고 있다"며 "청년 고립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공동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알베르트 아스테바 팔로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인구통계학 교수는 정 부회장과의 면담에서 "스페인은 1990년 이후 지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현재는 합계출산율 1.3명을 기록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로 스페인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이민자 25만명 수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아 스페인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며 "과학적 근거와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출산율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