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토큰증권 시장서 'K-룰' 만들 때 됐어"

민·당·정 간담회서 'STO(토큰증권 발행) 제도화' 논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올 상반기 중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 발행) 시장에서 우리가 K-룰을 만들 때가 왔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STO 시장에서) 우리가 만든 룰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다른 나라 규범을 모방하고 참고하던 시대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시대가 온 것으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STO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다양성이 확대되고 성장의 한계가 보이고 있는데 STO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러한 것을 기본으로 많은 가능성 볼 수 있어 많은 기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 STO 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 16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와, 우리 금융시장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글로벌 STO 선도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STO 제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토큰증권을 정식으로 승인해 투자자 재산권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분산원장 기술의 장점을 살려 조각투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증권 형식인데 토큰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차이가 생기고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결국 중요한 건 '토큰'이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증권 계약의 내용"이라며 "본질 가치와 무관한 기대심리 조장, 투기가 아니라 기존에 없던 다양하고 의미 있는 증권 계약이 만들어지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강민국·신원식·윤주경·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 부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자리했다. 또 민간에서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