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국 기업이 '3자 변제' 가능성…강제징용 피해자 측 반발 예상

정부,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안 공식 발표

전경련·게이단렌 합작 '청년지원기금' 조성안 유력

5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피해자 측이 요구했던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참여가 사실상 제외되면서 그에 따른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다음날 오전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안을 발표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될 전망이다.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우선 출연하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를 비롯 한국도로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6개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 측은 사회공헌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 측은 제3자가 재원을 만든다 해도 피고 기업이 일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정부도 협상 과정에서 피고 기업의 기여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이는 결국 불발된 것이다.

이에 한·일 정부는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 청산으로 얽혀있는 양국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법적 입장과 충돌할 수 있는 배상이 아니라, 한·일간 미래를 위한 사업에는 일본 기업의 참여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행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청년세대·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래청년기금 조성은 피해자 측에서 요구했던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사죄나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참여 등과 온도차가 뚜렷한 상황이어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매듭짓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발표를 앞두고 “최악의 굴욕외교”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과 일본 정부의 간접사과를 강제징용 해법으로 공식 발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