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글로벌 가치사슬, 수출에 '양날의 검'…팬데믹 등 충격 시 부정적 영향"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서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생산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충격하에서는 수출 감소 등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전망팀 박동현 과장과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최보영 교수는 3일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조사통계월보 2월호 논고)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초글로벌화돼 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이 정체됐고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축소·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자들이 지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한·중·일·미 4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10년 들어 국가 간 생산 네트워크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0년 후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대외충격 발생 이후에는 수출이 이전보다 다변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변화는 특히 사업서비스업이나 고기술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 중력방정식을 활용해 글로벌 가치사슬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전방연계 지수가 3.008(2010~2015년)에서 1.684(2016~2020년)으로 감소했다. 후방연계 역시 2.2에서 1.4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동현 한은 과장은 "시기별로 보면 2010년대 전반에 비해 후반에 수출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수출증대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중간재를 많이 수입할수록 '글로벌 가치사슬' 후방연계가 높아지는 만큼 한국의 경우 수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자들은 이처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국내 수출에는 양면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그에 따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과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리스크가 부각되고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별, 품목별 수출을 다변화하는 한편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