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산육아수당 1100만원→1000만원 축소…"5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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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3-03-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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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청주시 협의 완료…"아동수당과 겹쳐 총액 조정"

이범석 청주시장(왼쪽)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일 출산육아수당에 관해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민선 8기 충북도의 대표적 현금성 복지공약 출산육아수당이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와 시의 출산양육수당 지급 합의 사실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저출산 극복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출산양육수당은 2023년 출생아 가정에 300만원을 주고 이후 5년 차까지 매년 200만원씩 총 1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었으나 2년 차 수당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했다.
 
올해는 0세부터 주되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부모급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1세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태어난 아기의 경우 올해 300만원, 내년 1세 100만원, 2∼4세 각 200만원씩 지원된다.
 
내년 출생아부터는 1세 100만원, 2∼5세 각 200만원, 6세 100만원이 지급된다.
 
도는 세부 업무 지침을 제정하고 청주시가 관련 예산 편성을 완료하는 5월부터 출산양육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다.
 
김 지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아동수당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정한 것"이라면서 "출산육아수당을 1000만원으로 조정하게 된 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의 출산육아수당 지급 정책에 반대하다 입장을 바꾼 이 시장은 "도내 시·군 중 청주시의 재정자주도가 가장 작다"며 "(출산양육수당 지급으로 인한)재정부담 때문에 부동의했지만 도가 도비 보조 비율 조정과 현안사업비 지원을 약속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 7567명 중 청주에서 태어난 아기는 4737명에 달했다. 충북 출생아의 60%가 밀집한 청주시는 다른 시·군보다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업 동의서 제출을 거부해 왔다.
 
올해 출산양육수당 246억원은 도와 11개 시·군이 4대 6으로 나눠 부담한다. 11개 시·군 부담액 148억원 중 90억원이 청주시의 몫이다.
 
도는 세부 업무 지침을 제정하고 청주시가 관련 예산 편성을 완료하는 5월부터 출산양육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다.
 
도 관계자는 "사회보장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 통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하라는 조건을 달았다"면서 "도와 시·군은 지역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위기 대응에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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