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용석·김인겸·김형두 등 8명으로 압축…내달 초 2명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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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2-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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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법원은 오는 3월과 4월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소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재판관으로 8명의 후보군을 압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이 구성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인겸(18기) 전 서울가정법원장, 김형두(19기)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흥준(17기) 부산고법원장, 손봉기(22기) 전 대구지법원장,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 등 8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각계의 천거를 받은 뒤 후보자 심사에 동의한 27명의 주요 정보와 적격성에 관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추천위에 제시했고, 위원회는 이날 각종 자료와 의견 등을 논의해 8명을 추렸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면서 "전문성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갖춘 분들을 추천했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초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내정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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