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철 NST 이사장 "출연연 연구자 사기진작 필요해... 근무환경 개선할 것"

예산, 인력 등 자율성 확보 위해 관련법 세부시행령 개정 추진

정년 65세로 환원... 석학연구자 제도 도입해 정년 지나도 지원

김복철 NST 이사장이 지난 23일 열린 간담회에서 2023년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상우기자]

최근 과학기술계에서도 젊은 세대 연구자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등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자 사기 진작에 나선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중점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23일 열린 간담회에서 김복철 NST 이사장은 "지난해 항우연을 필두로 출연연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야기가 보도됐다. 비교해 보니 대기업 연구소 임금 수준이 70~80%인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 연구자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 연구자를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유지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년 환원, 인센티브, 관련법 세부시행령 개정 등 출연연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NST는 올해 연구 중심 우수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해 정년을 IMF 이전인 65세로 환원을 추진한다. 비교적 임금이 낮아도 정년을 보장해 이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우수 연구 실적을 보유한 연구자는 석학연구자로 선발하고 정년 없이 연구비를 지원한다. 임금 피크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료준비금이나 연구지원준비금 등을 핵심 연구 유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과기부와는 협의가 됐으며 기재부 협의만 남은 상태다.

또한 출연연 자율성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목적기관 관련법 세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예산이나 인력 등에 자율성을 갖출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최근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해 자율성을 확보했다. 다만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 연구목적기관은 껍데기만 남는다. 세부 시행령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연연 간 칸막이를 없애는 개방형 연구 환경도 마련한다.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융합연구단을 구성하는 등 기존 학제 중심 연구를 임무 중심으로 개선한다. 법정기구로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꾸리고 기술분과와 혁신분과를 통해 출연연 협력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필요시 칸막이 없는 워킹그룹을 조직해 조사와 분석도 수행한다.

이 밖에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를 개선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NST형 기술이전(TLO),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토대사업 등을 마련한다.

김 이사장은 "취임 이후 25개 출연연과 발전 방향성을 공유하는 등 함께 바꿔나가도록 신경을 써왔다. 이를 위해 기관 사이에 혁신 경쟁을 일으키고 좋은 사례를 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공유하는 등 출연연 윈윈을 유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계획에는 우리나라가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설계를 담았다. 출연연 컨트롤 타워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