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역적자 위기 속 수출 强드라이브…"올해 목표 6850억 달러"

靑영빈관에서 수출전략회의 주재..."정부‧민간 원팀 뭉쳐야 수출 확대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0.2% 늘어난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4.5% 감소를 전망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오히려 4.7% 끌어올리고 민관 수출 총력전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진다"며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해외 건설, 농수산식품, K-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과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하고 이차전기와 전기차 등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 확대에 나선다.
 
회의에서는 △2023년 수출 여건과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 △농식품‧해양수산 분야 수출 확대 전략 △K-콘텐츠 수출 전략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특히 각 산업 분야별로 담당 부처에 수출 목표를 할당한 것이 눈에 띈다. 이른바 '전 부처의 산업부화'다. 
 
산업부는 주력 산업인 15대 제조업을 통해 올해 5330억 달러,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가 주어졌다. 방산 부문에서는 산업부·국방부·방사청을 중심으로 173억 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건설·플랜트 수출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35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분야에서 150억 달러 수출을 책임진다. 이 밖에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수산식품과 스마트팜 수출을 담당하고, 디지털산업 분야는 과기부·문체부 등이 관련 수출 산업을 챙기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소관 품목·업종에 대한 수출 목표 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매월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도 열어 부처별 수출 실적을 점검한다. 올해 수출지원사업에는 예산 1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무역금융도 최대 362억5000억원을 지원한다.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국적선사 화물수송 능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신조선 발주와 선사 간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부산항에 국내 최초 스타트 항만을 구축한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이 활로고, 정부와 민간기업, 금융기관, 관련 단체들이 원팀으로 뭉쳐야만 수출 확대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체제를 주도했던 최강국들도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 패권 질서가 바뀌고 있는 요즘은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뒤에서 후원하는 그런 자유무역체제로 바뀌었다"며 "우리 기업을 수출 경쟁, 소위 전장에 그냥 혼자 나가라고 보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