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 11건의 부의안건 의결처리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사진=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가 제253회 임시회를 1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23일 열린 본회의에는 군산시 보훈단체협의회 50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통보 결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전북지방환경청의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중단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와 현장방문, 군산시이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박경태·윤신애·한경봉·송미숙·이연화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먼저 박경태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영케어러(Young Carer)’라 불리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핵가족시대에 노인은 더욱 늘어나고 출생율이 낮아질수록 젊은 부양자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최근 가족구성원 중 만성질환이나 신체장애 등이 있는 구성원을 돌볼 사람이 없어 가족의 돌봄과 집안일을 해야만 하는 가족 돌봄 청(소)년들의 자살과 사고사 소식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음을 안타까워 했다.
 
다음 윤신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월 설 명절의 최대의 화두는 단연 ‘난방비 폭탄’이었다며 도시가스, 전기요금 급등으로 난방비 등 각종 공공요금이 대폭 오르면서 시민들의 근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이상기온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경제 상황과 맞물린 사회재난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졸속행정을 당장 중단하라며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주차장을 우선 확보하고 군산 가족센터 입지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송미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산20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2021년 6월 25일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 제148호인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는 다른 지역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팽나무에 비해 크기와 모양새가 좋고, 생육을 위한 입지적 특성이 우수하며, 식물학적·경관적 가치가 높은데다가, 마을주민에 의해 신성시되고 보전된 성황림(城隍林), 풍년을 점치는 기상목(氣象木), 배를 묶어 정박하는 계선주(繫船柱)로 알려져 역사적, 민족학적 가치 역시 높다고 했다.
 
이연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붕따우시와 인력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도농어촌에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인력을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시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며 22년 3월엔 인구 소멸 위험지역 113개 도시에 포함되었다며 인구 감소는 저출산 요인도 있지만 지역 인구 유출도 못지않은 주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유출인구는 곧 노동력의 유출로 이어지며 고령화된 농어촌은 물론 산업현장까지 인력 공백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에는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환경부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 쓰레기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5곳의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소각시설의 포화상태에도 불구하고 전북지방환경청장은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국인산업이 2020년 12월 28일 제출한 1일 94.8톤 처리용량의 폐기물 고온소각시설 신설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군산시가 두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의 부적정성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2022년 8월 31일 적합 통보하였다고 했다.
 
이에 “△지자체와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국인산업 폐기물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결정을 즉각 철회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주변환경피해, 시민의 건강권 침해,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 △군산시는 대한민국의 소각장 집합소가 아니니 더 이상 군산시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환경청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한편, 김영일 의장은 폐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에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방파제 1차 심의가 개최되었다”면서 “관할권이 군산시로 귀속될 수 있도록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똘똘 뭉쳐 적극적인 대응과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