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비교섭단체, 특검 후보자 추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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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3-02-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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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겨냥 "50억 클럽•김건희 특검은 별개...대장동이 더 시급"

  • 국민의힘엔 "계속된 침묵, 50억 클럽 몸통임을 자인하는 셈"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20일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50억 클럽 뇌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배진교·강은미·장혜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종민·박용진·양기대·이상민·이용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이 제출한 법안은 50억 클럽 연루자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출신임을 고려해, 양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 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법안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동료 의원 11명과 함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온 국민이 분노한 법조와 언론, 정치권이 모두 연루된 50억 클럽에 대해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한 게 벌써 1년"이라며 "그동안 50억 클럽 연루자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곽 전 의원 외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시작도 못 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은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재판부와 검찰이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임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서도 "민주당은 연일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연계해 정의당의 특검 제안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며 "50억 클럽은 50억 클럽이고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50억 클럽 특검을 먼저 처리하고 불가피하다면 김건희 특검도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무엇이 더 시급한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의) 수사 범위와 김건희 특검 연계를 운운하지 말고 50억 클럽 특검 처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는 "50억 클럽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건 바로 국민의힘이다.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자당 출신인 곽 전 의원이 50억 클럽에 연루됐는데 입을 닫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만약 50억 클럽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특검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국민의힘이 정치권, 사법부, 언론이 모두 연관된 50억 클럽의 몸통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교섭단체 양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50억 클럽 특검에 협조하라"며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통해 이 사회에 공정과 상식, 정의라는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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