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기 내몰린 전북 지자체, '고육지책도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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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2-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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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등서 유관기관 직원 '주소갖기운동' 통해 인구증가 유도

  • 대부분 지역서 인구감소는 여전…근본대책 병행 필요

익산시가 2019년 11월 27일 육군부사관학교와 7공수 특전여단, 제9585부대 3대대 등 3개 군부대와 인구 늘리기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익산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유출로 지역소멸 위기에 내몰린 전북 시·군이 다양한 형태의 ‘주소갖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내 각종 공공기관 및 기업 임·직원의 전입 유도를 통해 인구수를 늘려보겠다는 ‘고육지책’이지만, 기대와는 달리 실제 인구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전북 시·군에 따르면 익산시는 심각해지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익산애(愛) 바른 주소 갖기’ 운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익산시 내의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업 등의 직원 중 실거주 미전입자를 대상으로 익산시 주소갖기를 권장함으로써, 인구증가란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익산시 인구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익산시 인구는 30만2061명이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7만3697명을 기록해 7년 새 2만8365명이 감소했다.

특히 2022년에 주소갖기를 중점적으로 전개했지만, 되레 인구는 1년 사이에 4416명이 빠져나갔다.
 

남원시 죽항동 주민들이 2018년 11월 유동인구 집결지에서 내 고장 주소갖기 행사를 펼치고 있다. [사진=남원시]

시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2018년부터 ‘내고장 주소갖기’를 추진해온 남원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현재 남원시 인구는 7만7948명으로, 주소갖기 운동이 시작된 2018년 말의 8만2554명보다 되레 4606명이 감소했다.

2021년부터 ‘인구정책, 함께 해주소’를 추진한 군산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만2176명의 인구수를 보이면서, 1년 동안의 인구유출이 3128명에 이르렀다.

지난해부터 ‘우리 나무(나+무주)에 주소갖기’를 시행한 무주군, ‘생활인구 진안애(愛) 주소갖기’를 본격화한 진안군은 물론, 올해 처음 민관 공동의 인구 늘리기에 나선 장수군 등도 인구감소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그나마 2020년부터 ‘내지역 김제애(愛) 주소갖기’에 나선 김제시가 인구증가란 목적을 이루며 체면치레를 하고 있다.

김제시의 경우 지난 2020년 말 8만2450명에서 2021년 말 8만913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8만1455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전북 시·군이 생활인구의 주소갖기(전입)을 통한 인구유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기업 등의 직원에 대한 주소갖기가 강제력이 없는 만큼, 일회성이나 보여주기식 행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이미 몇 년 전부터 주소갖기운동을 벌여온 시·군 중,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익산시 뿐이다.

결국 임시방편적 수단에 매달리기보다는 기업유치, 청년층의 취·창업 활성화, 출산율 제고 등 인구유지 및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의 추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료를 보면,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중 중 10개(김제, 부안, 정읍, 고창, 임실, 순창, 남원, 장수, 진안, 무주)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관심 지역인 익산시까지 포함하면, 전주·군산·완주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지방소멸’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표된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장수군·무주군·순창군·진안군·임실군·부안군이 ‘소멸우려지역’으로, 남원시·정읍시·김제시·완주군·고창군이 ‘소멸선제대응지역’으로, 군산시·익산시가 ‘소멸예방지역’으로 각각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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