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약탈적 방식의 영업 운영…독과점적 시장 환경 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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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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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은행이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며 "주된 배경에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의 구조조정 모습을 보면 금융 취약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점 수를 줄인다든가 고용 창출 이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며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들이 큰 금리 부담을 겪는 와중에서도 수십조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그 사용 방식과 관련해 여러 의문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약탈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비용 절감과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정점에 와 있다"며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 주된 배경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이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돈 잔치' 논란이 불거진 뒤 은행권이 3년간 10조원 규모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에 대해 "3년 후 금 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니즈가 있는 것"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 공헌이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은행권 과점 체제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며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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