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빅테크, 금융 리스크 상존…규제체계 마련 시급"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 개최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융소비자 효익 침해 가능성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유대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 새로운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정보기술(IT) 혁신기술에 기반한 빅테크가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금융서비스 편의성이 증대되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다만 빅테크의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빅테크에 대한 기관중심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빅테크와 관련 금융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예금 쏠림 사례와 같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경우 금융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를 언급하면서 "빅테크의 운영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융상품 추천 시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효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가 위험관리·내부통제 역량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금융산업 혁신이 촉진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의 빅테크 관련 규제체계 제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성과'를 발표했다. 김 전문위원은 빅테크가 출시한 대출비교 플랫폼 등이 이자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저신용자·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포용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빅테크 규제 방향과 관련해서는 "전통적 금융규제와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빅테크 금융그룹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와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주요 빅테크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해 건전성·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실장도 '빅테크 금융그룹 규제에 관한 논의 및 향후 과제' 발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에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적용하는 등 그룹 단위의 기관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 측은 "향후 빅테크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