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신‧금융 공공재적 성격...업계 고통분담 자발적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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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2-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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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공공요금 최대한 동결, 에너지 요금 인상폭‧속도 조절

  • 전임 정부 책임론 제기..."정부 정책, 이념‧포퓰리즘 기반하면 국민 고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신‧금융 업계에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교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신비 및 금리 인하 조치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는 정부 특허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 관리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면서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기‧가스 등 에너지는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공공요금, 에너지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정부가 시행한 △유류세 인하 △농축산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125조원 이상의 금융민생안정 대책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임대료 동결 등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 금리 상승세가 꺾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간 가파른 상승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해지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면서 주무부처 장관,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는 지금의 국민 고통의 원인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에 있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과 현장중심 정책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며 "제가 최근 지역과 산업현장을 둘러보는데 장관들도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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