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사 과점체제 깨고 금리부담 낮춰야"…은행 완전경쟁체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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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2-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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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과점체제를 깨고 은행권의 완전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역대급 실적 및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금감원 임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전날 열린 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수신 등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내 18개 은행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원화예수금 점유율은 77%,  대출금 점유율은 67% 수준이다. 당국은 국내 여·수신 시장에서 대형은행들의 점유율이 높아 비용 책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예금·대출 공급 등에 있어 완전 경쟁을 통해 은행권 예대마진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금감원은 현재 구체적인 경쟁 촉진 방안과 관련해선 영국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등으로 산업간 경쟁 촉진이 필요해 은행 신설을 유도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일명 '챌린저 은행'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은행에 대한 인허가 등을 놓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경제적 편익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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